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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브리핑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Allowance Act」 Partial amendment bill approved by the Cabinet of Ministers

by 샤라츠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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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5.)-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Allowance Act」 Partial amendment bill approved by the Cabinet of Ministers (9.5.)-

2024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부모급여 지급

Starting in 2024, parental benefits of 1 million won for children aged 0 years and 500,000 won for children aged 1 year and older will be paid.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aid that a partial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Allowance Act was approved at the Cabinet meeting on Tuesday, September 5.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 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 (2023.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This amendment revises the Child Allowance Act to increase the additional allowance paid to children under 2 years old from '500,000 won per month' to 'an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ceeding 500,000 won per month' (June 2023). 13. As promulgated and implemented on September 14,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 0세 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다.

Matters delegated by law were stipulated. Accordingly, in the partial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Allowance Act,

From 2024, 1 million won per month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0,

The amount was specified to provide an additional 500,000 won per month to the first generation.

(안 제2조 신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은 아동수당법 부칙(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 이상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금액 지급)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 지급 중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라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New Article 2 of the proposal) This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ease the economic burden caused by childbirth and childcare.

* In 2023, 700,000 won for 0-year-olds and 350,000 won for 1-year-olds (applicable from birth in 2022) are being paid according to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Child Allowance Act (until December 31, 2023, the amount determin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ill be paid for amounts exceeding 300,000 w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im Hyeon-sook, Director of Childcare Policy,

“Through this revision, the basis for increased parental benefits has been established,” he said.

She said, “I hope that the parental salary will be a great help so that I can spend happy time with my infant child.”

 

결론 부터 말하면, 내년 부터 아동수당이 인상된다는 것이다.

이 법안으로 인하여 출산률이 상승 하면 좋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와 인식을 바꾸어줘야 한다.

아이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 해 나가야 하지 않나 ?

학교만 다녀도 되는 세상

세상의 돈 보다는 세상의 사람이 소중한 인식

아이들이 있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The bottom line is that the child allowance will increase starting next year.

It would be good if the birth rate increased due to this bill, but

These are not the problems,

We need to change social issues and perceptions.

Shouldn’t we solve the problems with children one by one?

A world where you just have to go to school

Awareness that the people of the world are more important than the money of the world

I hope that Korea becomes a happy country with children.